PRECEDENT · 2016구합84955
판례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84955
연결
관련 근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 · 탈퇴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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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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