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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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석 및 평가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신용협동조합법」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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