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25 · 권역 2

← §5 §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 외 8건

11건
6~15회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용협동조합법 §95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12
… 외 11건

14건
6~15회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11건

§6 ③ 제3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3 금융상품의 유형	2	0.5	위임>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2	0.4	인용>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경영지도	2	0.4	인용>준용
산림조합법	§126 경영지도	2	0.4	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	§162 감독	2	0.4	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	§166 경영지도	2	0.4	인용>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적용 범위	2	0.2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7 적합성원칙	2	0.25	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2	0.25	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2	0.15	위임>인용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47 회계 및 결산	1	0.8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2	0.64	준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1	0.5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01 과태료	2	0.4	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9 벌칙	2	0.4	인용>준용
기술보증기금법	§28의3 유동화회사보증	2	0.2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2	0.25	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9		1	0.5	cites
신용협동조합법	§2			1	0.5	인용
은행법	§11			1	0.5	인용
은행법	§2			1	0.5	인용
한국은행법	§11			1	0.5	인용
은행법	§16의2	2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2	6		2	0.4	cites>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2	7		2	0.4	cites>준용
자산관리공사법	§45의2			1	0.3	cites
보험업법	§5	9		1	0.3	cites
신용협동조합법	§78	1	5	1	0.3	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1	2	0.2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4			2	0.25	cites>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			2	0.25	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1	1		2	0.25	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1	2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8			2	0.25	인용>인용
한국은행법	§2			2	0.25	인용>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	2	0.25	cites>인용
상법	§354	1		2	0.25	cites>인용
상법	§363	1		2	0.25	cites>cites
상법	§526			2	0.25	cites>준용
상법	§527			2	0.25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94			2	0.25	cites>인용
자산관리공사법	§26	1		2	0.15	cites>인용
자산관리공사법	§26	2		2	0.15	cites>인용
보험업법	§4	1		2	0.15	cites>인용
신용협동조합법	§4	3		2	0.15	cites>인용
신용협동조합법	§42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	3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6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농업협동조합법	§134	사업	3e-05	21
★ 2	농업협동조합법	§46	임원의 직무	2e-05	20
★ 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8
·	수산업협동조합법	§138	사업	2e-05	21
·	새마을금고법	§28	사업의 종류 등	2e-05	15
·	신용협동조합법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2e-05	10
·	농업협동조합법	§56	직원의 임면	2e-05	29
·	농업협동조합법	§49	임원의 결격사유	2e-05	22
·	산림조합법	§46	사업	2e-05	12
·	한국은행법	§81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2e-05	2
·	새마을금고법	§67	사업	1e-05	17
·	농업협동조합법	§112	준용규정	1e-05	33
·	농업협동조합법	§19	조합원의 자격	1e-05	11
·	농업협동조합법	§107	준용규정	1e-05	33
·	우체국예금보험법	§2	정의	1e-05	4
·	새마을금고법	§80	경영지도	1e-05	12
·	농업협동조합법	§166	경영지도	1e-05	10
·	산림조합법	§108	사업	1e-05	13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정의	1e-05	6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7	보험사고 등의 통지	1e-05	2
·	산림조합법	§126	경영지도	1e-05	8
·	수산업협동조합법	§146	회원에 대한 감사 등	1e-05	8
·	협동조합 기본법	§45	사업	1e-05	6
·	새마을금고법	§79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1e-05	12
·	수산업협동조합법	§20	조합원의 자격	1e-05	4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1e-05	11
·	신용협동조합법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e-05	13
·	신용협동조합법	§39	사업의 종류 등	1e-05	12
·	산림조합법	§122	준용규정	1e-05	14
·	새마을금고법	§74	감독 등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