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22940
판례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7.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2294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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