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302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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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4조 ·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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