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336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3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부패재산의 몰수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몰수의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추징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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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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