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부패재산의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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