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50842
판례
유족급여등
부산고등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50842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40조, 제7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9조 제2항, 제4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공제급여액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장례비관련 근거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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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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