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장례비)
①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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