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156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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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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