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986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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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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