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74558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4558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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