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2568
판례
가산금반환
대전지방법원 · 2016.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2568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5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6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7조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2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조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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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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