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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