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2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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