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5028
판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3.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5028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 해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보수월액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 보고와 검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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