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2548
판례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9.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22548
연결
관련 근거
자연공원법 제15조 · 공원계획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6조 · 공원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9조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2조 · 토지 등의 수용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3조 · 행위허가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6조 ·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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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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