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고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 2. 3.>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영업점 내 장애의 경우 1개 영업점에 국한된 전자금융업무 중단ㆍ지연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이용자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용 웹서버 등의 장애 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장애

3.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③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7. 9. 5., 2025. 2. 3.>

④제3항에 따른 사고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2. 3.>

1.최초보고 :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Response System : EFARS)으로 보고한다. 단, 전산장애,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으로 보고가능한 즉시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으로 보고한다.<개정 2015. 4. 8., 2025. 2. 3.>

2.중간보고 : 제1호의 최초보고 후 사고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3호의 조치완료 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인지ㆍ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매 6월마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최초보고 후 조치완료 시까지 2월 미만이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3.종결보고 : 사고발생 원인 파악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완료(사고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조치까지 포함)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최초보고 시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2025. 2. 3.>

⑤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정보기술부문의 사고보고 등을 전담할 비상연락 담당자를 회사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5. 4. 8.>

⑥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연락 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서 정한 보고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5. 4. 8.>

⑦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제1항제3호의 사고 발생인 경우에는 규정

제9조(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

①규정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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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본문 인용: 220000010862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수정

기조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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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접속시 반드시 전용회선(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킹이나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등을 수립 · 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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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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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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