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15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조사단의 구성
"력이 있는 사람5.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6.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전문단원"
← incoming제4조
인용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단의 운영지원
"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4. 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 작성·통보 등 지원5.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전문단(이하 보안전문단)의 기술세미나·워크숍 활동6."
← incoming제9조
cites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 incoming제1조
cites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운영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
← incoming제16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
← incoming제16조
cites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전점검 준비
"대상자는 사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담당자 및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내·외부의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으로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
← incoming제19조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동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불결제대행,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