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102762
판례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02762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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