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5277305
판례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6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5277305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07조 ·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5조 ·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0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1조 ·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3조 ·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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