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50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250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7조 ·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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