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24235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지방법원 · 2018.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4235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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