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138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383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2조 ·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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