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449
판례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449
연결
관련 근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조 · 관급물품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조 · 표준서식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조 · 물품관리의 전산화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6조 · 일반상용품 등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5조 · 물품출납공무원관련 근거 법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6조 · 물품운용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