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과102187
판례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2.23 · 자 · 사건번호 2017과102187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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