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7858
판례
퇴직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785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허가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허가 등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신고 및 보고 사항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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