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제751조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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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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