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54552
판례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20.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5455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3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조 · 전기사용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조 · 환경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조 · 보편적 공급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4조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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