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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5조

전기사업법 제5조 · 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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