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0954
판례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8.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60954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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