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22248
판례
해고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2224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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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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