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186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186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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