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367
판례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367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물적 편성주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9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조 · 권리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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