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473
판례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 · 2019.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473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18조 · 임시조치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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