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허8395
판례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09.06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8395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22조 ·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4조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조 · 재외자의 상표관리인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2조 · 상표권의 설정등록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9조 · 상표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99조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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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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