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단7994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단7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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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1조 · 확정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6조 · 확정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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