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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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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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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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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