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101224
판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대전지방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101224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 관장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임원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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