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3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8.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364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8조 · 과세환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97조 · 현행범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9조 · 부과고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0조 ·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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