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허2215
판례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7.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7허2215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4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5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6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조 · 중단된 절차의 수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4조 · 수계신청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6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8조 ·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0조 ·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1조 · 상표등록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6조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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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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