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067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067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7조 · 물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9조 · 기장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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