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34908
판례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34908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기술인의 배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3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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