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2606
판례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창원지방법원 · 2016.0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2606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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