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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3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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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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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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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 incoming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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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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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 면제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
← incoming제4조
인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원행정처장의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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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열람신청인에 대한 확인
"① 열람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예시를 참고하여 열람신청인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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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인터넷열람신청의 방법
"기소의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이해관계인확인)’ 메뉴에서 전자서명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으로 제3조제2항의 열람신청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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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열람신청에 대한 조사 등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터넷등기소로부터 송신된 신청정보의 신청인이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열람신청인 등이 맞는지 여부2. 제11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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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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