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15848
판례
배당이의등
부산지방법원 · 2016.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1584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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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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