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45197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45197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조 ·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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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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