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693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0.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693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