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563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56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 감정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3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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