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4630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4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1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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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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